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LawNavi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문의·오류 제보 대응 시 어느 설치본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한 참고 자료
- 동일한 설치 식별값(설치 ID)이 서로 다른 기기에서 확인되는 경우 무단 재배포로 판단하여, 해당 설치 ID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자동으로 제한하기 위한 근거 자료
- 프로그램 실행 중 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주기적으로 지속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전송된 정보는 별도의 자동 삭제 절차 없이 개발자가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 삭제를 원할 경우, 설치 ID와 함께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공받는 기관/자: Google LLC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문의·오류 제보 대응 시 설치본 구분,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 및 제한을 위해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공개 Google 스프레드시트(Google Apps Script 웹 앱을 통해 기록·조회)로 정보를 전송, 앱 이용 통계 측정(Google Analytics)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설치 ID, 프로그램 버전, 운영체제 종류·버전, CPU 정보, MAC 주소, 공인(외부) IP 주소, 설치(전송) 시각. 이 중 전체 RAM 용량과 장치 ID(Windows MachineGuid)는 Windows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경우에만 추가로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위 항목 전체가 1회 전송되며, 이후로는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장치 ID만 프로그램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약 10분 주기로 반복 전송(조회)됩니다.
(※ 이름·이메일 등 신원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 IP 주소는 프로그램이 ipify.org에 접속해 능동적으로 조회한 뒤 위 전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송 과정에서 발신 IP가 Google 서버 접속기록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C 주소는 기기·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실제 값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값이 대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별도 명시 없음 — Google 자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Google이 자체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 자체 정책에 따라 보유)
마. 그 밖의 접속 서비스: 공인 IP 주소 확인을 위해 ipify.org(제3의 무료 API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때 설치 ID 등 다른 개인정보는 전송하지 않으며, 공인 IP 확인 요청만 전송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설치 정보(설치 ID, 프로그램 버전, 운영체제 종류·버전, CPU 정보, MAC 주소, 공인 IP 주소, 설치 시각 및 Windows 환경의 RAM 용량·장치 ID) 전송·기록, 그리고 무단 재배포 여부(차단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한 Google Apps Script 웹 앱 호출과 그 결과의 Google 스프레드시트 저장
나. 수탁업체명: Google LLC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위 권리 행사는 개발자에게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무작위로 생성되는 설치 ID를 중심으로 기기·운영체제 관련 정보(운영체제 종류·CPU·MAC 주소 등)를 함께 처리하므로, 열람·정정 요구 시 요청자 본인의 설치본임을 확인할 별도의 방법이 없어 해당 설치 ID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는 이용자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 항목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1회 전송):
- 설치 ID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 시점에 생성하여 실행 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하는 무작위 값. 실제 신원과 연결되지 않음)
- 프로그램 버전
- 운영체제 종류·버전
- CPU 정보 (프로세서 명칭 또는 아키텍처)
- MAC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식별값. 기기·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실제 값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값이 대체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인(외부) IP 주소 (ipify.org를 통해 조회)
- 설치(전송) 시각
나. 조건부 항목 (Windows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경우에만 위 항목에 추가로 포함):
- 전체 RAM 용량
- 장치 ID (Windows가 설치 시 자동으로 생성하는 MachineGuid)
다. 반복 전송(조회) 항목: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장치 ID가 프로그램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약 10분 주기로 반복적으로 전송됩니다.
라. 선택 항목: 없음
마. 수집하지 않는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사용자 계정명, 컴퓨터 이름(호스트명) 등 신원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아. 이용 통계(자동 수집): 세션 시작, 검색 수행 시의 결과 건수, 오류 발생 여부 — 검색어, 조회한 법령명, 조문 내용 등 실제 조회 대상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 항목은 Google Analytics(GA4)로 전송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 절차
전송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자동 파기 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자가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이용자가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설치 ID를 명시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자는 해당 요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 Google 스프레드시트에 기록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해당 행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복구·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파기
- 별도의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되는 정보는 없음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발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개발자 본인으로 최소화
- 삭제 요청 등 처리 절차를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관리
기술적 조치
- 전송 구간은 Google Apps Script 웹 앱 및 ipify.org가 제공하는 HTTPS(전송 구간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짐
-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신원 특정 정보를 애초에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자체를 최소화
물리적 조치
- 별도의 물리적 저장 매체(서버, 문서 캐비닛 등)를 운영하지 않음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국번 없이 118번
제10조. 담당자 연락처
- 이름: 남윤서
- 연락처(메일): 12.yunseon@gmail.com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8.3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