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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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LawNavi 라이선스 전문(前文)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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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 라이선스를 전부 읽어 주세요.

1. 프로그램 저작권

LawNavi (이하 “본 프로그램”) Copyright (c) 2026 남윤서. All rights reserved.

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실행 파일, 아이콘, UI 디자인 등 직접 제작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남윤서에게 있습니다. 제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 역컴파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나, 이는 “오픈소스 공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스 코드의 재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12.yunseon@gmail.com

2. 법령·판례 데이터 출처 및 이용 고지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법령 원문, 개정 이력, 위임행정규칙 정보 등은 아래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Open API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txsi.hometax.go.kr)

위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 해당 기관이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이며, 본 프로그램은 이를 검색·열람 편의를 위해 가공하여 보여줄 뿐 데이터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 출처 기관에 있으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출처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 법제처, 국세청과 무관한 개인 제작 프로그램이며, 어떠한 공식 인증이나 협력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면책 조항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법령·판례·해석 정보의 오류, 누락, 최신성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식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4.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본 프로그램은 아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폰트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며, 각 저작물은 원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아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사용됩니다.

  • Pretendard GOV Variable — Copyright (c) 2021 Kil Hyung-jin. Licensed under the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https://github.com/orioncactus/pretendard
  • Pillow (PIL Fork) — Copyright (c) 2010 by Jeffrey A. Clark and contributors. Licensed under the MIT-CMU (HPND) License. https://github.com/python-pillow/Pillow
  • Requests — Copyright (c) Kenneth Reitz.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https://github.com/psf/requests
  • Beautiful Soup (beautifulsoup4) — Copyright (c) Leonard Richardson. Licensed under the MIT License. https://www.crummy.com/software/BeautifulSoup/
  • pdfplumber — Copyright (c) 2014 Jeremy Singer-Vine. Licensed under the MIT License. https://github.com/jsvine/pdfplumber
  • certifi —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2.0) 하에 배포되는 Mozilla의 CA 인증서 번들 포함. https://github.com/certifi/python-certifi
  • Python 표준 라이브러리 (tkinter, urllib, ssl, json 등) —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PSF License). https://www.python.org
  • KRDS 디자인 토큰 — 색상 팔레트는 KRDS(대한민국 정부 디자인시스템)의 디자인 토큰(krds-uiux 저장소, tokens/transformed_tokens.json)을 참고했으며, KRDS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https://github.com/KRDS-uiux/krds-uiux

각 라이브러리의 전체 라이선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본 프로그램의 이용, 데이터 출처, 라이선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12.yunse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