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안내문

시행일 202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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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avi - AI 자연어 검색 기능

적용 대상: LawNavi v1.2 이상의 “AI 자연어 검색” 기능 (검색줄의 “AI 자연어 검색” 버튼으로 여는 창)

1. 목적

이 안내문은 LawNavi의 “AI 자연어 검색” 기능이 어떤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이용자가 알아 두어야 할 한계와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2. 기능 개요

이용자가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처럼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프로그램이 다음 순서로 동작합니다.

AI가 질문에서 검색어(최대 8개)와 관련 법령명을 뽑습니다. 질문이 대한민국 법령·세금·행정 규정과 무관하면(일상 대화, 날씨, 잡담 등) 검색 없이 종료합니다.
프로그램에 내장된 법령 조문과 아래 “정보출처”의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조문·판례·헌재결정례·유권해석·조세심판례를 찾습니다.
AI가 이미 찾은 조문 후보의 “순서”만 바꿉니다(후보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AI가 찾아낸 원문만을 근거로 답변을 작성하고, 문장마다 근거 번호를 답니다.
프로그램(코드)이 AI의 답변을 검증하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문장은 화면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인용한 법령 조문은 최근 10년 개정 이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바뀐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문에 연도가 둘 이상 들어 있으면 해당 연도 기준 조문을 비교합니다.
질문에 “법인세법 제25조”처럼 조문이 직접 지정되어 있으면 AI와 무관하게 코드가 해당 조문 원문 전문을 찾아 “근거 원문”에 붙입니다.

3. 정보출처 (AI/프로그램이 정보를 확인하는 곳)

화면에 표시되는 조문·판례·해석 문구는 모두 아래 출처의 원문이며, AI가 새로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내장 법령 데이터

프로그램에 번들된 법령 원문 텍스트(법률/시행령/시행규칙/헌법/집행기준 등). 설치 시점의 데이터이므로 최신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 개정 이력(연혁)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국세청 유권해석(질의회신),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세법 관련 정보
사이트 예: https://taxlaw.nts.go.kr/qt/USEQTJ001M.do (유권해석)

AI 서비스 https://generativelanguage.googleapis.com

Google Gemini API (질문 분석, 후보 순위 조정, 답변 작성, 개정 내용 정리에만 사용)

프로그램은 위 세 개의 주소(generativelanguage.googleapis.com, www.law.go.kr, taxlaw.nts.go.kr) 외의 주소로는 AI 검색 관련 요청을 보내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AI가 임의로 접속 주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4. 사용 모델

제공자: Google (Gemini API, 무료 티어)
기본 모델: gemini-3.1-flash-lite
대체 모델: gemini-3.6-flash, gemini-3.5-flash
모델 선택: 기본 모델이 한도 초과(429), 과부하(503), 모델 없음(404) 등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잠시 그 모델을 건너뛰고 대체 모델로 자동 전환됩니다. 따라서 같은 질문이라도 시점에 따라 실제 사용 모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성 설정: temperature 0 (응답의 무작위성을 최소화), JSON 형식 출력
API 키: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번들된 설정 파일(ai_config.json)의 키를 사용합니다. 키가 없으면 AI 자연어 검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델 이름·제공 조건은 Google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업데이트 전까지 AI 기능이 일시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환각(잘못된 정보) 방지 장치

AI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LawNavi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을 코드로 강제합니다. 다만 아래 장치가 모든 오류를 막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의 모든 문장에는 실제 존재하는 근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문장 속 숫자와 “제N조/항/호” 표기가 인용한 근거 원문에 글자 그대로 없으면 그 문장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근거 후보는 AI가 새로 끼워 넣을 수 없고 순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답변은 최대 10개 문장, 문장당 400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개정 내용 정리에서는 개정 “이유/취지”를 쓰지 못하게 하고, 바뀐 사실만 정리하도록 하며 같은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표와 계산식은 AI가 다시 쓰지 않고 원문을 이미지로 그려서 보여 줍니다.
조문 원문에 이미 지난 날짜(“YYYY.M.D 까지”) 기준이 있으면 안내 문구를 덧붙입니다. 표에는 원문의 바로 앞 설명 줄(적용 기간·조건)을 제목에 함께 보여 줍니다.

6. 외부로 전송되는 정보

AI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면 다음 정보가 Google Gemini API로 전송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 문장
검색으로 찾은 조문·판례·해석의 원문 발췌(공개된 법령 자료)
개정 전·후 조문 문구

그리고 공식 사이트(law.go.kr, taxlaw.nts.go.kr)에는 검색어가 전달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질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무료 티어로 전송된 입력은 Google의 이용약관과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Gemini API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십시오.

7. 면책사항

1) 법적 효력 없음

AI 답변과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 세무 자문, 유권해석, 행정·사법 기관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정확성·완전성 비보장

AI는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관련 조문을 놓치거나, 부정확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장치가 있어도 답변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최신성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내장 법령 데이터는 설치 시점 기준이며, 공식 사이트 조회 결과도 해당 사이트의 갱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행위일/시행일)에 맞는 조문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원문 확인 의무

중요한 판단(세금 신고, 소송, 계약, 인허가, 징계 등)에 앞서서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등 공식 사이트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5) 책임의 제한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AI 답변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재산상 손실, 세금 가산세, 소송 불이익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외부 서비스

Google Gemini,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변경·중단·한도 제한으로 기능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공공기관 무관

LawNavi는 개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헌법재판소 등 어떤 공공기관과도 제휴하거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관들의 이름은 정보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8. 기타 알아 둘 사항

소요 시간: 검색에는 보통 수 초~수십 초가 걸립니다. 남은 시간 예측은 AI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제 소요 시간의 이동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용 한도: 무료 티어이므로 짧은 시간에 반복 사용하면 한도 초과(429)로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인터넷 연결 필요: AI 답변, 판례, 유권해석 조회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내장 법령 조문 검색은 연결 없이도 동작합니다.
검색 범위 밖 질문: 법령·세금·행정 규정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표시 방식: 답변의 문장 옆 작은 근거 링크를 누르면 해당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표와 “근거 원문”은 이미지로 표시되며 확대 보기와 PNG 저장을 지원합니다.
검색 결과 종류: 조문 / 판례 / 헌재결정례 / 유권해석 / 조세심판례
질문 기록: 입력한 질문 문장은 “무엇을 물어봤는지” 보여 주기 위해 이용자 PC의 ‘최근 기록’에만 저장되며 개발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록에서 지울 수 있고, 눌러도 다시 검색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단: AI 자연어 검색은 선택 기능이며, 이 기능을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의 일반 검색과 열람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제보: 잘못된 답변이나 오작동은 개발자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개정: 이 안내문은 AI 모델, 정보출처, 기능이 바뀌면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함께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을 갱신합니다.

부칙

이 안내문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