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LawNavi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문의·오류 제보 대응 시 어느 설치본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한 참고 자료
- 동일한 설치 식별값(설치 ID)이 서로 다른 기기에서 확인되는 경우 무단 재배포로 판단하여, 해당 설치 ID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자동으로 제한하기 위한 근거 자료
- 프로그램 실행 중 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주기적으로 지속 확인하기 위한 자료
- AI 자연어 검색을 이용자가 직접 실행한 경우, 입력한 질문에 대한 검색어 추출과 답변 생성(제7조 참조)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전송된 정보는 별도의 자동 삭제 절차 없이 개발자가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 삭제를 원할 경우, 설치 ID와 함께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공받는 기관/자: Google LLC
나. 제공 근거 및 목적: 문의·오류 제보 대응 시 설치본 구분,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 및 제한을 위해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공개 Google 스프레드시트(Google Apps Script 웹 앱을 통해 기록·조회)로 정보를 전송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설치 ID, 프로그램 버전, 운영체제 종류·버전, MAC 주소. 이 중 장치 ID(Windows MachineGuid)는 Windows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경우에만 추가로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위 항목 전체가 1회 전송되며, 이후로는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장치 ID만 프로그램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약 10분 주기로 반복 전송(조회)됩니다.
(※ 이름·이메일 등 신원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송 과정에서 발신 IP가 통신 특성상 Google 서버 접속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C 주소는 기기·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실제 값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값이 대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별도 명시 없음 — Google 자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Google이 자체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 자체 정책에 따라 보유)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설치 정보(설치 ID, 프로그램 버전, 운영체제 종류·버전, MAC 주소 및 Windows 환경의 장치 ID) 전송·기록, 그리고 무단 재배포 여부(차단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한 Google Apps Script 웹 앱 호출과 그 결과의 Google 스프레드시트 저장
나. 수탁업체명: Google LLC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위 권리 행사는 개발자에게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무작위로 생성되는 설치 ID를 중심으로 기기·운영체제 관련 정보(운영체제 종류·MAC 주소 등)를 함께 처리하므로, 열람·정정 요구 시 요청자 본인의 설치본임을 확인할 별도의 방법이 없어 해당 설치 ID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는 이용자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필수 항목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1회 전송):
- 설치 ID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 시점에 생성하여 실행 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하는 무작위 값. 실제 신원과 연결되지 않음)
- 프로그램 버전
- 운영체제 종류·버전
- MAC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식별값. 기기·운영체제 환경에 따라 실제 값 대신 무작위로 생성된 값이 대체로 사용될 수 있음)
나. 조건부 항목 (Windows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경우에만 위 항목에 추가로 포함):
- 장치 ID (Windows가 설치 시 자동으로 생성하는 MachineGuid)
다. 반복 전송(조회) 항목: 무단 재배포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장치 ID가 프로그램 실행 시점 및 실행 중 약 10분 주기로 반복적으로 전송됩니다.
라. 선택 항목: 없음
마. 수집하지 않는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사용자 계정명, 컴퓨터 이름(호스트명) 등 신원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 CPU 정보·전체 RAM 용량·공인(외부) IP 주소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바. AI 자연어 검색의 질문 문장: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은 개발자에게 별도로 수집·전송·저장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PC에서 Google Gemini API로 직접 전송됩니다(제7조 참조).
사. 이용자 PC에만 저장되는 정보: 최근 기록(검색어, 열람한 법·조항, AI 자연어 검색에 입력한 질문 문장), 프로그램 설정, 내려받은 법령 파일 등은 이용자의 PC에만 저장되며 개발자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제7조. 외부 서비스 이용(AI 자연어 검색 등) 시 처리되는 정보
LawNavi는 법령·판례 등을 조회하기 위해 아래 외부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 접속은 이용자의 PC에서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이루어지며, 개발자의 서버나 제3조의 Google 스프레드시트를 거치지 않고 개발자에게 사본이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가. AI 자연어 검색 (선택 기능 -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한 경우에만 해당. 사용하지 않으면 전송되지 않습니다.)
- 전송받는 자: Google LLC (Google Gemini API, generativelanguage.googleapis.com)
- 전송 항목: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 문장, 검색으로 찾은 조문·판례·해석의 원문 발췌(공개된 법령 자료), 개정 전·후 조문 문구
- 이용 목적: 질문에서 검색어 추출, 검색 후보 순서 조정, 찾은 원문에 근거한 답변과 개정 내용 정리 작성
- 보유·이용: Google의 서비스 약관과 정책에 따름(무료 티어로 전송된 입력은 Google의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음). 개발자는 이용자의 질문 내용을 열람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LawNavi는 이용자가 무엇을 물어봤는지 보여 주기 위해 질문 문장을 이용자 PC의 '최근 기록'에만 저장하며(개발자에게 전송되지 않음, '최근 기록'에서 항목별 또는 전부 삭제 가능), 답변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표·근거 원문 이미지는 임시 파일로 만들어졌다가 창을 닫을 때 삭제됩니다.
- 이용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사건번호 등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질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 Google API 키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에 포함한 것을 사용하며, 이용자의 Google 계정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나. 공식 사이트 조회: 법령·판례·유권해석·조세심판례 조회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 검색어, 조문 번호 등 조회 정보가 전달되고, 접속 기록(IP 주소 등)이 해당 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다. 업데이트·공지 확인: 새 버전과 공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포 안내 사이트(lawnavi.co.kr)에 접속하고,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때 Google Drive 등에 접속하며, 이때 IP 주소가 해당 사이트·서비스에 남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각 서비스가 처리하는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AI 자연어 검색의 상세 동작과 한계는 AI 자연어 검색 창 오른쪽 위의 '인공지능 관련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파기 절차
전송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자동 파기 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자가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이용자가 이메일(12.yunseon@gmail.com)로 설치 ID를 명시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자는 해당 요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 Google 스프레드시트에 기록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해당 행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복구·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파기
- 별도의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되는 정보는 없음
제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발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개발자 본인으로 최소화
- 삭제 요청 등 처리 절차를 개발자가 직접 수동으로 관리
기술적 조치
- 전송 구간은 Google Apps Script 웹 앱이 제공하는 HTTPS(전송 구간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짐
-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신원 특정 정보를 애초에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자체를 최소화
물리적 조치
- 별도의 물리적 저장 매체(서버, 문서 캐비닛 등)를 운영하지 않음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국번 없이 118번
제11조. 담당자 연락처
- 이름: 남윤서
- 연락처(메일): 12.yunseon@gmail.com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10.4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2026.10.4): AI 자연어 검색 및 외부 서비스 이용 시 처리되는 정보(제7조) 추가, 제6조 항목 보완(AI 질문의 최근 기록 저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