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Navi 라이선스 전문

수정일 2026-10-04

꼭 이 라이선스를 전부 읽어 주세요.

1. 프로그램 저작권

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실행 파일, 아이콘, UI 디자인 등 직접 제작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남윤서에게 있습니다. 제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재배포, 역컴파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나, 이는 “오픈소스 공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스 코드의 재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12.yunseon@gmail.com
홈페이지: http://lawnavi.co.kr

2. 법령·판례 데이터 출처 및 이용 고지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법령 원문, 개정 이력, 위임행정규칙,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유권해석, 조세심판 결정례, 법령약칭명 등의 정보는 아래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www.law.go.kr) Open API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taxlaw.nts.go.kr)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세심판원, www.tt.go.kr)

위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 해당 기관이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이며, 본 프로그램은 이를 검색·열람 편의를 위해 가공하여 보여줄 뿐 데이터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원 출처 기관에 있으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출처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부, 법제처, 국세청과 무관한 개인 제작 프로그램이며, 어떠한 공식 인증이나 협력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AI 기능(Google Gemini) 이용 고지

본 프로그램의 'AI 자연어 검색' 기능은 Google LLC의 Gemini API를 이용합니다. Gemini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이용에는 Google의 서비스 약관과 Gemini API 추가 약관(https://ai.google.dev/gemini-api/terms)이 적용됩니다. Google 및 Gemini 등의 명칭과 상표는 Google LLC에 있으며, 본 프로그램은 Google과 제휴하거나 Google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AI가 작성한 문장은 참고용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조문·판례·해석 문구와 표는 위 2.항의 공식 출처 원문입니다. AI 기능이 어떤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지, 한계와 책임 범위는 'AI 자연어 검색' 창 오른쪽 위의 '인공지능 관련 안내문'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를 따릅니다.

4. 면책 조항

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법령·판례·해석 정보의 오류, 누락, 최신성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식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답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함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나 세무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I 기능의 오류, 누락,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

Pretendard GOV Variable — Copyright (c) 2021 Kil Hyung-jin. Licensed under the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https://github.com/orioncactus/pretendard
Pillow (PIL Fork) — Copyright (c) 2010 by Jeffrey A. Clark and contributors. Licensed under the MIT-CMU (HPND) License. https://github.com/python-pillow/Pillow
Requests — Copyright (c) Kenneth Reitz.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https://github.com/psf/requests
Beautiful Soup (beautifulsoup4) — Copyright (c) Leonard Richardson. Licensed under the MIT License. https://www.crummy.com/software/BeautifulSoup/
pdfplumber — Copyright (c) 2014 Jeremy Singer-Vine. Licensed under the MIT License. https://github.com/jsvine/pdfplumber
certifi —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2.0) 하에 배포되는 Mozilla의 CA 인증서 번들 포함. https://github.com/certifi/python-certifi
Python 표준 라이브러리 (tkinter, urllib, ssl, json 등) —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PSF License). https://www.python.org
KRDS 디자인 토큰 — 색상 팔레트는 KRDS(대한민국 정부 디자인시스템)의 디자인 토큰(krds-uiux 저장소, tokens/transformed_tokens.json)을 참고했으며, KRDS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https://github.com/KRDS-uiux/krds-uiux

각 라이브러리의 전체 라이선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본 프로그램의 이용, 데이터 출처, 라이선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12.yunseon@gmail.com